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추미애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에 대한 수렴청정의 막도 걷히지 않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맞설 수밖에 없게 됐다.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려는 문 정권에 대한 투쟁이다.
대통령께서는 재량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껏 징계위에 깨알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도대체 무슨 재량인가.
중대한 범죄라며 2개월 정직이라는 꼼수는 또 뭔가. 만일 하나라도 중대한 사유라면 해임이 이치에는 부합한다.
이러니, 국민의 49.8%는 검찰총장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곧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공백을 틈타 정권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수사도 모조리 빼앗아갈 속셈이란 것을 현명한 국민께서 모르시겠는가.
이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여권인사들의 성추문 등 권력수사가 어떻게 중지되고 조작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나.
다시 법원의 시간이 돌아왔다. 추 장관의 폭주를 멈춰 세운 법원이 이번에도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치주의’다.
2020. 12. 1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