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난데없이 임대료에 공정의 잣대를 들이댔다.
VIP의 주문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 집한제한 업종에 대한 임대료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을 일컬으며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 전체를 살펴야할 대통령이 ‘임대료 공정’을 운운하며 임대인을 강자, 임차인을 약자로 편가르기하고 대통령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노라 하는 여당의 행태로 또 다른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고정지출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나, 임대료는 명백한 사유재산권이다. 이를 국가가 나서 강제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것은 임대인 또한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상가 건물의 공실률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 그런데도 여전한 각종 세금, 노후 대책으로 모아놓은 돈과 영끌 대출로 마련한 자그마한 상가에서 임대료에 의존해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하는 임대인들의 피해는 또 어찌할 것인가.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할 때 풀어버리고, 오락가락 줏대 없는 방역과 뒷북 대응을 일삼아온 것은 다름 아닌 문 정부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면피하고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이 정부의 꼼수,
꼼수를 ‘공정’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다시 또 갈라치기 하는 이 정부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기다. 어느 한 쪽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공정을 가장한 편가르기로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 해서도 안 된다. 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 제시가 우선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임대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 12.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