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
‘친여 코드’ 징계위원에,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일정을 강행하고, 절차까지 생략하며 검찰총장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징계위는 역시나 중징계라는 뻔한 결말로 끝맺었다.
게다가 임기 보장 명분으로 세간의 비난은 피하면서도, 잔여 임기 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2개월 정직’이라는 비겁한 수까지 뒀다.
‘공정’을 강조했지만 허울 좋은 말 뿐이었다. 검찰총장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연이어 기각당했다. 증인들이 감찰규정 위반과 절차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은폐 의혹을 증언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어차피 중징계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연기자들이었으니 진실엔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다.
검사들의 양심으로 촉발된 검란(檢亂), 탈법·위법을 꼬집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으로도 징계위는 이미 ‘삼진아웃’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던 대통령에, “예단하지 말아달라”는 법무부차관까지. ‘답정너’ 징계위 비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 차곡차곡 알리바이를 쌓아왔지만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이제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정직 결과를 비통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청와대의 연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국민은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13평 임대주택은 ‘4인 가족도 살만한 곳’으로 보이더니, 급기야 검찰총장의 없는 죄까지 보이는가.
마지막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다시 어긋나려는 법치주의의 시계를 대통령이 돌려놓을 차례다. 그러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폭풍과 국민 심판을 이 정권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0. 12.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