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살라고 했냐”며 “여기서 살다가 일정 기간 축적해서 좋은 집으로 가라는 얘기다...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 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생각을 왜곡하지 말라.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월 11일 화성 동탄의 공공 임대주택을 방문하여서는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가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공공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 주택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물론, 중산층의 평생 거주 주택으로 확장하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
만약 문 대통령의 생각과 우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올 상반기에 이미 9억이 넘었다. 지난 정부 시절 상승분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최저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지난 5월 기준 무려 43년이 걸린다(지난 6월 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 참고).
최저 임금을 인상해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그보다 높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축적을 통해 아파트를 사라는 우 의원의 말은 딴 나라 이야기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공 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질 좋은 임대주택’, ‘질 좋은 평생주택’ ‘공공(公共) 자가(自家)’와 같은 형용 모순식의 거짓 네이밍으로 선량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내 집을 소유하여 안정된 생활과 자산을 형성하려는 국민의 자연스러운 열망을 죄악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에 관한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면서 그저 임대주택만 짓겠다는 고집에 반대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임대 주택을 찬양하면서, 평생 살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영끌’하여 카드 대출까지 받으면서, 집을 사는 위선(僞善)을 비판하는 것이다.
2020. 12.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