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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보다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14

여전히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들이 존재한다. 또 그 삶보다 더 안타까운 죽음도 존재한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시신이 5개월 만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도,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몰랐던 발달장애인 아들은 돌아가신 어머니 곁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굶주림에 못 이겨 노숙생활을 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의 관심어린 발견이 아니었다면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발달장애인 아들은 장애인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아, 시체유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한다. 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 역시 택배로 배송되어 어머니의 죽음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지난 9월 인천 형제 화재사건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삶은 모두의 무관심속에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가스 요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납부하지 못한 방배동 모자에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발방지대책과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복지 사각계층에 놓인 이들의 힘겨운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의힘 역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약자와의 동행’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도록 더 큰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 소외되는 이가 없는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만드는 데에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디 하늘에서는 따뜻한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남겨진 아들 최씨 역시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행정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드린다.

2020. 12.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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