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낭비에 불과하다’며 범여권까지 영끌해 힘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 시켰다.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불과 며칠 만에 또 뒤집힌 것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의 확산’이 필리터스터 종결의 주된 이유라고 거론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작 민주당 소속의 윤미향 의원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노마스크 와인파티를 벌인 마당이다.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두려워 내놓은 눈치보기식 대응에,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의 전원 참여로 국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쏠려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 필리버스터를 서둘러 종결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그땐 괜찮고 지금은 안 돼’라는 이 정부여당의 주특기인 내로남불 행태에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모두 국가 운영, 외교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법이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에 통과 전에 충분히 알려야 하는 것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부터 날치기로, 법안 통과 전 본회의장에서 조차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머릿수로 막아서며 의사표현의 입까지 막아버렸다.
거대여당의 힘에 짓눌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10건 중 9건 이상이 여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한다.
협치를 기대하던 국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고, 국회에는 그저 청와대가 손짓하는 대로 움직이며 통법부를 자처한 민주당과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또 다시 강제종결을 강행하고, 청와대의 뜻에 따라 입법 독주로 일명 ‘김여정 하명법’ 마저 끝끝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 역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2020. 12. 1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