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왔다.
덕분에 그가 돌아가는 안산의 시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했고,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한 관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안산시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CCTV추가 설치와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조씨가 돌아온다는 주소기 근처 500m 반경 안에만 초등학교 1곳과 유치원이 5곳이나 있는 상황에서,
밀착감시와 CCTV등은 사전예방효과가 미흡하기에, 아동밀집지역에 조씨가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추가대책 없이는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계속될 것이고, 제2, 제3의 조두순이 또 다시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수용제도’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제출된 법안 모두는 조두순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빈틈없는 감시는 물론, 해당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가해자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피해자가 그를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난 이 상황은 분명 비정상이다. 나영이 아버지는 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도움이란 먼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또 다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부랴부랴 조치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
2020. 12.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