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후보자까지 대동하고 임대주택에 나선 어제,
장관교체로 인한 잠시의 기대마저 변 후보자의 행적으로 무참히 접어야했던 국민들은, 가슴에 불을 지르는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의 언행에 또 한 번 분노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 후보자를 이미 장관이 된 것처럼 대했다. LH사장 자격이라기엔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당부를 모두 변 후보자를 향해 했고, 변 후보자 역시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부동산 공급안을 변 후보자와 협의하란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국회무시와 오만함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현장에서 내놓은“(13평 투룸이) 신혼 부부에 아이 한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 아늑하다”,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발언에 국민들은 부글부글 하다.
자신들이 내뱉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며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를 급하게 차관 자리에 앉히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놓고서,
국민 앞에서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모습은 부동산 ‘내로남불’에 다름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는 지경이다.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 하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무(無)소유를 강요하는가.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라는 대통령이야 말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평생 임대주택이나 살라며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다.
‘부동산 폭망’에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전문가와 야당의 고언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는 ‘임대주택’만을 고집하며 ‘부동산 불통’을 선택한 정권 덕에, 내년에도 내 집 마련은 요원하겠다는 한숨만 커져간다.
2020. 12. 12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