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위원 명단을 숨기고 언론도 차단한 채 밀실회의가 된 이유가 있었다.
조국 부부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총장에게 날을 세웠던 이가 징계위원장이다. “당신이 검사냐”는 동료 검사의 항의까지 들었던 검찰국장도 징계위원이고, 나머지 징계위원도 모두 친정부 ‘코드’ 인사들이다.
징계위원 기피신청도 ‘품앗이 기각’으로 처리해 버렸다. “기피 원인이 공통인 기피 대상자들은 타인의 기피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무조건 직진이다. 검찰국장의 ‘사후 회피’는 비겁함과 꼼수의 절정이다.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고작 이것이었나.
처음부터 무리였던 징계위원회다.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 며칠 미룬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 지켜보는 국민만 피곤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이 이를 다시 복원할 것이다. 그 때 책임질 각오는 돼 있는가.
2020. 12. 1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