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독재의 성(城)은 오래갈 수 없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09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인가. 의석수를 앞세운 정권이 삼권분립 원칙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기어이 힘으로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행정부는 차치하더라도 입법부는 확실하게 장악되었다.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재판을 엄정하게 하라며 법원 행정처장을 압박했다. 법무부장관은 정치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법관들의 자세를 힐난했다. 이제 사법부까지 정권의 발 아래 두려 하는가.

독재에 저항했다던 여당이 스스로 독재의 성(城)을 쌓고 있다. 입만 열면 자랑해대던 그 잘난 '민주화' 훈장이 고작 '짝퉁'이었단 말인가.

정권이 벌이는 지금의 행태는 먼지 쌓인 구태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 오지 않는다. 현명한 국민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탐욕과 오만이 오래갈 리 없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2020. 12. 9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