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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하는 방역지침에 자영업자만 말라죽는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08

K-방역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역지침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은 금지인데 빵 먹는 것은 허용되고, 킥복싱은 안되는데 복싱은 허용된다.

심지어 낮에는 취식이나 활동이 가능한데 밤에는 안된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비 영화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형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침들만 내세우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국정운영 연습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1년,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아마추어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아마추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부가세 납부 ‘유예’ 같은 조삼모사 대책 말고, 세금 ‘감면’ 및 ‘환급’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해야 할 마땅한 대책이다.


2020. 12. 8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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