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부 당국의 조직적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문건 무더기 삭제를 비롯해 한수원 이사회 시간, 장소 변경과 급작스런 의장 교체까지 군사작전을 보는듯한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마땅히 검찰이 수사해야 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벌어지는 거센 저항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산업부 공무원의 뒤에 누가 있는지, 멀쩡한 원전을 하루아침에 폐쇄하려 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 규명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이 명백히 증명되기를 바란다.
2020. 12. 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