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또 다시 대유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정부는 각종 소비쿠폰을 남발하며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에도, 맞춤형이라며 내어놓은 ‘5단계 세분화 거리두기 기준’조차 지켜내지 못했고, ‘2.25단계’, ‘그 다음은 2.375단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다. 어제 발표한 2.5단계 거리두기도 이미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衆論)이다.
특히 검사 대비 확진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최근 2주간 1000명에 육박한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험생들의 논술 시험과 병상 부족도 걱정이다.
정부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매번 반복되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고비’라는 말로 뒷북 대응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상황인식을 국민과 공유하고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
‘짧고 굵은’ 정책이야말로 제대로 된 방역효과는 물론, ‘곧 끝날 것이다’라고 희망고문만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셧다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3조 원가량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예산의 조속한 집행은 물론,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5,000억 원 가량의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올해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은 고비가 아니라 이미 최악의 입구에 있는 형국이다. 방역이든 경제든 ‘선제적 속도’만이 대안이다.
2020. 12. 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