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1년 예산안이 지난주에 통과됐다. 헌법을 지키며 제날짜에 통과된 것은 6년 만이다.
대통령은 ‘협치의 결과에 감사’한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도 제1야당 대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국민의힘의 예산심사의 제1원칙은 ‘국민’이었다. 코로나19라는 국민적 위기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도, 예산이 늦지 않게 집행되도록 한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번 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제1야당의 협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답은커녕 맹공만 퍼붓는다.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인 법 이름들을 못 박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법안 처리를 종용했다. 여당 대표도 ‘미래 입법과제’로 15개 법안들을 강요한다. 몇몇 상임위에서는 밀어붙이기 추태가 횡행했다.
지난번처럼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금방 해치우겠다는 저의가 읽혀진다.
졸속입법이 재앙을 낳는다는 것을, 지난 임대차3법 날치기 통과 후 뼈아프게 겪고도 그런다.
더군다나 지금은 정권의 내리막길이다. 가속 페달까지 밟기엔 위험하지 않나.
역대 대통령들의 정권 말기의 일방적인 ‘새로운 청사진’이나 ‘개혁 드라이브’는 성공한 적이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남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나.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양당 간의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실천하라.
2020. 12. 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