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왜 이번 개각에서 유임되었겠나.
마지막 임무 완수 때까지 경질이 유예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마지막 임무란 무엇인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 해임 결과를 대통령께 진상(進上)하는 일이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진행 그리고 사후 처리가 녹록지 않다고들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금껏 해치운 일에 비하면 별것도 아닐 것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명한 한 공무원을 유력한 대권 후보로 등극시켰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윤석열’은 없다.
그는 또 다른 의미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실현했다.
그가 없었다면 검사들은 정권 반대편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았다.
이젠 다행히 대통령이 징계위 관련해 꼼꼼히 가이드라인까지 주시고,
새로 온 법무부 차관도 문제없다며 자신하지 않는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니, 힘이 더 날 법도 하다.
그런데도, 거사일은 하염없이 뒤로 밀렸다.
방어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었는지,
징계의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해임을 목표로 한 ‘결과는 정의’로운지.
국민과 역사가 똑똑히 지켜봐서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접어라.
2020. 12. 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