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날짜까지 못 박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끝내 우리 헌정사에 아프게 기록될 찰나이다.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현행 공수처법의 정신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논리로 이를 뒤엎겠다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저리 된 마당에 공수처 출범에 매달리는 이 모습은 맹목적 집착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줄 모르고 경기 불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 월세에 세금마저 무거워졌다. 법무부 장관의 폭주와 검찰총장과의 낯부끄러운 법정 다툼은 저절로 얼굴을 돌리게 한다. 이런데도 공수처법 개정이 우선인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 달라.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일관된 방역 조치와 경제 대책,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진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정치 싸움할 때가 아니다.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 주길 촉구한다.
2020. 12. 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