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와, 행정법원 모두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상 불법과 탈법으로 이뤄졌다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다.
모든 상식도, 법원도, 검찰도, 여론도, 진리도, 윤 총장 직무 수행을 인정한 것이다.
총장하나 찍어내자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써댄 추 장관의 술수로 이 나라에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았고,
지극히 당연한 사실 마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너무도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외침 속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하고 감찰위에서는 고성마저 오간 마당이다. 심지어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마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등, 혼란, 비정상이 만연한 작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문 정권이다.
정부를 믿고 나아질 내일을 생각하며 삶의 현장으로 뛰어든 국민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몸부림치는 정부여당이 초래한 갈등 뉴스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상황이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핑계로 징계위를 이틀 뒤로 미룬 것도 꼼수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정부여당의 퍼즐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단지 퍼즐을 맞추는 도중 걸림돌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남발도 모자라 황당한 궤변으로 검찰총장의 수족을 묶어 놓으며 폭주하는 추 장관을 멈춰 세울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묵인으로, 여당은 동조로 사태를 키웠다.
법과 상식,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이 추 장관을 당장 사퇴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여당에서 나오는 秋-尹 동반사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점도 상기시켜 드린다.
이제 거꾸로 돌아가던 나라의 시계를 제대로 돌릴 시간이다. 하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되기 위한 과정은 험난해 보인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다면 그 과정은 한 결 수월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양심의 소리를 외면 말고 결단 해주시길 바란다.
2020. 12.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