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에게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종용했던 문 대통령이 오늘은 뜬금없이 경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1%를 기록했다며,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공감 제로의 평가를 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삶이 팍팍해지고, 당장 일자리를 잃고, 가게 문을 닫아야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어느 세상 이야기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 하다.
게다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성장률도 모자라, 한창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강한 회복력’을 운운하기도 했다.
지금의 증시 호황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일뿐더러,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소멸시킨 정부 덕에 갈 곳 잃은 유동성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라도 한 냥 확대 해석을 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선량한 노력마저 정권의 공(功)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특히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 주식 양도세 요건을 확대하며 세금폭탄을 안겨주려 한 이 정권과 여당이었기에,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와 닿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경기 반등의 원동력으로 꼽은 방역 성과, 적극적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역시 국민들은 쉬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락가락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아우성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효용도 증명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왜 그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하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의아하기만 하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내년 경제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만 더욱 커졌다. 하루속히 경제라인 교체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대통령의 현실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20. 12.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