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니다. ‘흠’이다. 아니 ‘독’이다.
오늘 11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갔지만 경찰 벽에 막혀 문 앞도 가지 못했다.
대통령에게 지난 금요일에 전달한 정국 현안에 대한 답도 물론 들을 수 없었다.
국민의 대표의 말에도 이렇게 귀를 닫으니, 국민 개개인의 말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을 단행했다. 이제 그 절차와 과정이 위법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한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이 이를 증명한다. 개별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 교감해 압수수색을 이끌어냈다는 위법과 직권남용 논란도 있다. 오늘 재판에서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이 가려질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추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호소했다. 현재 평검사의 98%, 59개 검찰청이 위법성명에 동참하는 등 위법에 맞선 검사들의 집단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평검사와의 대화’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없다. 추 장관의 폭주는 진행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 면직권이 없다”며 손으로 해를 가린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結者解之) 한다는 각오로, 이같은 국가질서의 혼란을 종료시키시길 촉구한다.
2020. 11. 3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