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목동에 살던 한 부부가 매입자금 문제로 다투다 사망하는 정말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의 누더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목동 부부의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먹먹한 심정과 동시에 내 현실과 미래가 투영됐을 것이다. 우리 부부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매우 부정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닐지 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 전세난 이라는 받고 싶지 않은 고통까지 안겨주고야 말았다.
공공임대주택을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국민을 향해 ‘환상을 버려라’, ‘공동체 의식 회복 기회’라는 말로 호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대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이 되어가지만, 서울 전셋값은 7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국민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빚까지 영끌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까지 내놓았다.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하며 편 가르기만 하고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니, 집값 잡기는커녕 국민의 불신을 넘어 가정 파탄까지 이르게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을 쉽게 쓰니 정치가 날로 어지럽고 나라와 국민이 위태롭다.
대통령은 부동산 책임자 교체, 규제일변도의 정책기조 변화를 지금이라도 실행하기 바란다. 목동 부부의 비극은 마지막이 아닐 것임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깨닫길 바란다.
2020.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