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조수진 의원에게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다는 막말을 한 사건은 현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의 반(反)민주적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당명 ‘민주’는 인류가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여 수많은 사람의 피를 대가로 체득한 이념으로서 단순히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필수불가결의 전제로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기관은 이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의사형성을 활성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 주체이다.
그럼에도 여당 4선 의원으로서 위헌적 법률의 입법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법사위원장이 오히려 언론기관을 ‘지라시’라고 폄하한 것은 자신의 의견만이 선(善)이고 다른 의견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민주적인 속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법률에 관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원래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인부터 언론기관에게 ‘지라시’ 운운하는 반민주적인 버릇이 자신의 출신과 관련이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지에 ‘지라시’ 출신 당대표를 둔 정당이 되어버렸다.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사위원장을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그 실체에 맞게 당명을 반민주당으로 바꾸시기 바란다.
2020. 11. 27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