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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분노의 민심을 새겨 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1-26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의 기록을 경신했다.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74만여 명으로 작년에 비해 25% 증가했고, 종부세액 역시 작년보다 27.5% 늘었다. 우려했던 종부세 폭탄이 현실이 된 것이다.

문제는 종부세율이 내년에는 더 오른다는 것이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은퇴하고도 종부세 내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는 성토와 비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수백만 원씩 월세를 낼 바에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규제 대책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낳은 것이다.  

반면 향후 2년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에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갖가지 땜질처방에 누더기가 돼버린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대한민국엔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는 이상한 법과 벌금 같은 세금만이 남았다. 

“차라리 집 가진 사람을 구속하라"라는 험악한 부동산 민심을 더 이상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노자는 ‘무위지위(無爲之爲)’라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되고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은 잊어버릴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를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기필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이제 의식적인 거짓말에서 시작해 무의식적인 거짓말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2020.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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