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임명되었을 때, 삼권분립의 훼손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그나마 단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이 있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을 여섯 번이나 지낸 정 총리이기에, 혹시나 귀를 막고 있는 정권을 향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지는 않을까 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행보는 ‘혹시나’가 아닌 ‘역시나’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자원통상부를 방문했다고 한다.
굳이 이 시점에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산자부를 그것도 취임 후 최초의 특정 부처 방문이라고 하니,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부적절한 일정이다.
게다가 정 총리는 “수고가 많았다”는 말과 함께 “소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하고, 심지어 원전자료 은폐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부서에는 우수부서 시상까지 했다고 한다.
군사 작전하듯 일요일 밤에 문건 444건을 삭제한 것이 수고한 것이고, 또 소신이며, 적극행정이란 말인가. 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우수부서 시상인지 국민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정 총리가 어제 산자부를 방문했다면,
아무런 공감도 할 수 없는 자화자찬과 격려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감사를 방해하고 정권 눈치에 국가의 이익을 뒷전으로 제쳐둔 데에 대해 따끔한 질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어야 했다.
이미 지난 23일에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다. 해임 건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의 시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정 총리다.
행여 정 총리가 스스로의 자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무총리는 만인의 국민 아래에서 그 뜻을 받들고, 오직 대통령에게 바른 말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라.
2020. 11.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