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지급’이라는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속도를 내야할 때이다.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역시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인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은 우려스럽다.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이다. 정부 예산안을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또한 개별 헌법기관이 개별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GDP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만든 느슨한 재정준칙을 명분으로 결국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반대로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탕, 삼탕의 선심성 뉴딜사업을 포함한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무엇보다 3차 재난지원금이 제때에 지급되어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