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가 법치를 순치(馴致)하는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1-26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법치주의마저 제대로 기능하는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이 정권과 추미애 장관의 폭주가 모든 일의 발단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치로 법치를 순치하려고 한다.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믿기 어렵다. 법무장관을 앞세워 수사책임자의 손발을 묶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식구끼리 정해놓은 답을 도출해 낼 것이 분명한 징계위원회, 기다렸다는 듯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여당,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는 청와대까지.

국민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2020년 대한민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다. 

오늘 7년 만에 전국 10여 곳에서 평검사회의가 개최된다고 한다. 

이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낼 분은 오직 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평검사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도 아니라면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하지 않겠나. 

2020.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