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후폭풍이 거세다. 집값이 안 잡히니 덩달아 세금까지 치솟은 것이다.
종부세, 건보료 세금폭탄 고지서에 억울함과 분노가 넘쳐난다.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이제 진리가 됐다.
국민을 향한 훈장질은 계속된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던 국토위원장은 ‘공공임대는 공동체의식 회복 기회’라며 어른들과 사는 재미를 느끼라 한다. 재미를 느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 각박한 현실을 정녕 모르시는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탓이다. 잘못된 신념만 붙들다 실력을 쌓지 못했으니 그 무능함을 감추려 강변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규제를 풀어 순리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라. 그것만이 부동산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다.
2020. 11. 2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