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졸속 통과시킨 이후 ‘부동산 민심’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졌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악담’은 이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여당 소속 국토위원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기도 한 이 분 생각에는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인가.
집권 여당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여권 인사들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은 오를 리가 없다. 소득이 3만 불만 안 되었다면 참고 기다릴 일도 없다니 국민 전체가 일을 덜해 소득을 조금만 더 내리면 될 일이다.
부동산 정책이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으로 가고 있다.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국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 하나로도 이 정권의 정책 무능력과 국민 비공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
2020. 11. 2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