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어진다.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도 비수를 던지듯 사사건건 토를 다니, 법무부수장이란 자리의 신뢰와 위엄이 나락으로 떨어진 듯하다.
정권 초 더불어 살자 외쳐 다 같이 좋은 사회 될 줄 기대했는데, 현실은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내 편과 네 편으로 편이 갈렸고, 검찰마저 추미애 편과 윤석열 편으로 갈라졌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금의 이견만 보여도 어느새 적폐가 되어 있다. 국민들의 일상에서까지 나타나는 현상이니 삭막하기 그지없다.
안하무인 추 장관을 보다 못한 여당 위원장이 “정도껏 하세요”라는 말로 회의석상의 균형을 잡으려 했으나 여당의 강성지지층들은 온갖 욕설테러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추 장관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여당 위원장에게 ‘동지’라는 표현으로 훈계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법무무장관의 직무가 아닌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공소장에 공모혐의를 기재하지도 못하며 표적수사임을 증명해내더니, 이제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는 반헌법 발상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마저도 모자랐던지 사상초유 검사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검사에 대한 기소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대검 감찰부장은 직분도 잊은 채 검찰총장 비난글을 올리며 추 장관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
정권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비실용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추 장관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말이 없다.
정세균 총리가 최근 청와대 인사수석을 호출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허나 이번에도 그 칼을 추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내리꽂을 모양새다.
다만 추 장관은 이렇게 나라를 혼잡스럽게 하며 끝까지 직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추 장관의 독선과 독주를 바로잡아야 한다. 총리의 그림자에 숨어 민심의 불길을 잠시 피하려 하는 모습은 독배가 될 수 있다.
대통령만이라도 용기를 내시어 법치와 상식, 국민과 진실을 직시하시길 바래본다.
2020.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