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정부·여당이 꽤 불안한 모양이다. '원전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궤변까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이 빠질 리 없다. ‘원전 조기 폐쇄는 단순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 ‘통치 행위 개념과 유사’라며 열심히 자충수를 두고 있다.
무려 7,000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가 대통령의 ‘탈원전’ 한 마디에 갑자기 폐쇄됐다. 자료 삭제, 경제성 평가 변수 조정, 겁박 등 일사분란한 비위행위가 뒷받침했음을 감사원이 밝혔고, 청와대 사회수석실까지 조기폐쇄 결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사람의 잘못된 고집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낭비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자력 산업이 사라지기 직전이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영화 한 편 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한 방에 날릴 근사한 논리라도 있는가. 오죽 답답하면 교과서에나 나오는 '통치행위'까지 갖다 붙일까.
대통령 뜻만을 받드는 정부·여당의 고장난 집단지성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그나마 충직한 감사원장과 용감한 검찰총장이라도 있음을 이 정권은 큰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2020. 11. 1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