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7월 ‘문언대로 이행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마치 검찰과 언론 사이에 거대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 버렸다.
그도 모자라 문재인 정권 눈엣가시인 윤 총장의 티끌만한 흠이라도 잡아보겠다며 나선 ‘검찰 특활비 감찰’의 화살은 되레 추 장관 지휘 아래 있는 법무부와 전직 법무장관들에게로 날아들었고,
법무장관의 정권비호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 부응하고자 장관 측근으로 불리는 이성윤 사단은 강제수사 무리수를 던졌다. 이에 법원은 윤 총장 부인 뿐 아니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무더기로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정작 천문학적 손실액을 낳은 라임, 옵티머스 금융범죄의 본질은 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들도 줄줄이 묻혀가고 있다.
이쯤되면 추장관의 계속된 헛발질은 정부여당 아닌 국민들에게도 ‘마이너스의 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추 장관이 입버릇처럼 말한 ‘검찰개혁’은 멀리 있지 않다. 일선 검찰들이 정권눈치를 보며 선택적, 편파적 수사를 일삼는 ‘정치검찰’을 혁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정권과 여당에게도, 그리고 국민에게도 득이 될 것 없는 장관의 말로는 단 한 가지뿐이다.
추 장관이 지금 다른 사람 사퇴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논점을 흐리며 싸움만 걸어대는 법무부장관을 보기 힘들어 한다. 추 장관은 부디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점잖게 물러나길 권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혼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020.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