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전 세대의 고용 한파가 매섭다.
10월 취업자 수가 또 줄었다.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9월 말 기준 25∼39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중 ‘취업 무경험자’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약 29만 명이라고 한다. 체감실업률도 24.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20대 상당수가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취약 계층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계절조정 취업자 수 증가로 돌아서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유리한 지표를 하나 끄집어내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이 정부 특유의 고질병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1호 정책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던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상황판은 슬며시 사라졌고, 세금 쏟아 붓는 단기 공공일자리를 생산에만 급급했다.
최근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55만개 직접일자리 역시 데이터 입력 알바 등 단순 노동형 단기 일자리 대책이 상당수다. 내년에 편성될 현금성 지원예산 110조원의 상당수도 땜질식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다.
이 와중에 한시적 기구에 불과한 일자리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불과 1년여 남기고 내년에 15억여 원을 들여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 정부의 ‘고용 안정 다짐’ 은 이제 관심도 가질 않을 정도로 허황되다.
더 큰 문제는 고용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해되고 장기적인 사회문제로까지 번질 것인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금처럼 기업을 옥죄면서 고용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땜질식 단기 일자리보다 제대로 된, 실속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아는데도 정부가 모른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을 걷어내야만 일이 해결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 속내를 묻고 싶고 제대로 듣고 싶다.
경제적 불안과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가장들이 있다. 국민들이 있다. 이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이념이나 정치논쟁이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땀을 닦아주고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정부는 과감히 정책을 수정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20.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