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슬아슬하던 국가 재정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나랏빚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고 재정 적자도 108조원까지 불어났다. 통계 작성 이후 제일 많다.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지출은 늘렸기 때문이다. 59년 만의 4차 추경을 비롯해 정부가 선심성 퍼주기에 주력한 탓이 크다.
그런데 추경 집행 상황이 엉망이다. 9월 말까지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이 115개에 달한다. 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5분의 1이 ‘현금성 지원 예산’이다. 무려 110조원의 ‘현금 뿌리기’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졸속 편성이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이토록 가볍게 써도 되는가.
정부는 여전히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낙관론만 펼친다. 일관된 통계 외면과 왜곡 해석에 걱정의 목소리가 넘친다.
지금이라도 고삐를 죄지 않으면 재정 파탄은 현실화된다.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2020. 11. 1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