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전세와 월세도 구하지 못해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이정권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저금리 기조탓, 현금 유동성 탓도 모자라, 임기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제 예결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택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 정권에서 인허가 물량이 적어서 내년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23번의 누더기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이 정권의 기조는 오직 ‘규제’였다.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의 조언에는 늘 귀를 막아왔다.
시장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기존의 좋은 물량에 대해 온갖 규제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매물잠금현상’을 초래한 것이 바로 이 정부임에도,
마치 현재의 공급부족이 수년이 걸리는 신규주택공급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며 전 정권을 탓하는 것은 ‘남탓 정부’의 전형적인 아전인수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과거의 여러 규제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집값상승의 원인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임기 4년차에 아직도 전 정권의 정책을 운운하는 무책임일뿐더러, 백번 양보해 23번의 대책과 규제로도 아직 전 정권의 영향을 막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무능일 뿐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 이번만큼은 효과가 있을 거라며 대책을 쏟아내던 정부의 근자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전 정권 탓을 하며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는 이 정권의 인사를 바라봐야하는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기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무능한 졸속대책과 남탓을 계속한다면, 이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망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0. 11. 10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