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8월에 민감한 당규 하나를 개정한 것이 드러났다.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기존 당규에 광역 선거 출마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슬그머니 넣은 것이다. 고치는 건 자유지만 참 비겁하다.
‘무공천 약속’을 번복하고 당원 투표에 기대 당헌을 뒤집더니 그보다 훨씬 전인 8월에 당규에 손을 댔다는 것이니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에게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셈이다.
당헌과 당규의 무게를 가볍게 본 결과다.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다른 선거에 나가는 걸 막겠다는 것이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모두 그 뜻은 좋다. 그런데 이를 당헌과 당규에 규정했다가 너무나 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듣기 좋은 이상에만 치우쳐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린 것이다.
이런 아마추어 정치 실험이 민주당 당헌, 당규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다행이다. 국정에서도 똑같이 어설프고 미숙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 무대책 탈원전 정책, 뜻 모를 소득주도성장, 쇼로 끝난 남북관계 등등 상식, 논리, 관행을 거스른 설익은 정책들로 이 정권의 시간표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2020. 11. 9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