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러 출발하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미는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한 시기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현 정부 국무장관을 만난다면 정권을 이양 받는 측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 바이든 측도 만난다면 1월까지 집권하는 정부가 반기겠는가. 의제조차 명확치 않다. 새 정부의 장관과 동아태차관보 등 한국 라인이 형성되려면 6개월은 걸린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오늘 내일과 같은 날들이 가장 방문외교를 피해야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새 일 추진보다 상황관리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근래 일본과 주변은 가면서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방문을 구걸했고 미국은 선거가 끝나고 한 번 오라고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책임자가 그래서 처량하게도 오늘 워싱턴행 비행기를 탄다. 그렇게까지 가서 바뀌는 정부의 외교책임자와 한미간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관계에 요행을 바랐다. 트럼프의 톱다운식 북미대화를, 난마와 같이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 번에 끊는 알렉산더 대왕의 칼처럼 쓰려했다. 그런데, 이제 별 가망이 없어 보인다. 미국에서 바이든이 집권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논의도 안정적인 보텀업 방식이 될 것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다.
강 장관은 전란 통에 양 쪽 장수들을 모두 만나는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 하지 말고, 돌아와서 중심을 잡고 할 일을 하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수혁 주미대사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다. 주재국과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할지 불투명하다고 폄하하는 대사를 계속 두고 어찌 외교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사는 이미 미국 내부적으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 “과거 70년을 같이 왔듯이, 앞으로 70년도 같이 갑시다”라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내라. 이제 미국이 적극적인 동맹외교, 다자무역를 재개한다면 양손을 굳게 잡을 준비를 해라. 그게 그가 할 일 이다.
2020. 11. 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