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결과를 두고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억지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황희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고, 윤영찬 의원도 “혐의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자신들이 수사 의뢰 해놓고 왜 사법부에 생떼를 쓰는가.
카카오, 국토부 2차관처럼 대법관도 들어오라 할 참인가.
2018년 4월 16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 의뢰 역시 민주당이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추 장관은 뒤이어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까지 하며, “수사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조작 세력들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 안팎에 숨어있는 ‘민주주의 적들’과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드루킹 사건은 이처럼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만으로도 민주당은 깊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공당답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여론조작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와 ‘숨어있는 민주주의 적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파괴범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떠한 겁박과 방해에도 굴함 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하길 바란다.
2020. 11. 9.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