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핍박하는 민망한 상황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세균 총리가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했다.
검찰총장을 향한 정부 여당의 파상적 공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이제야 뜬금없이 총리가 나서겠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총리의 발언이 있던 어제도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추미애 장관 편을 들었다. 추 장관 역시 정치인 총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추 장관 수사하던 검사들 좌천에 ‘우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오해’라며 감싸던 총리 아니신가.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윤미향 사태 등 정권 비리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유효하다지만 검찰총장 찍어내자고 여권 전체가 가세하는 상황에서 이를 믿기는 어렵다.
눈엣가시 뽑아내자고 검찰개혁을 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찰에 정치를 덧씌워 일을 그르친 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이다.
2020. 11. 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