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 다시 우리 군의 경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어제 아침 국민들은 동부전선에 대침투 경계경보인 ‘진돗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행여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북한 주민의 탈북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주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은지 14시간 동안 군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북한 주민이 철책을 넘었음에도, 비상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탈북자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무장한 북한군이 14시간동안 우리 지역을 활보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항의 목선귀순부터, 올 3월 민간인의 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그리고 지난 7월 탈북민의 배수로 월북까지, 이 정권 들어 군의 경계가 뚫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군은 고개를 숙였고, 이제는 국방부장관이 교체되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군의 안이한 인식이다.
해당 부대는 8년 전 북한군이 문을 두드리며 귀순을 한 이른바 ‘노크귀순’이 발생했던 부대라고 한다.
당시 군은 GOP 경계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군 관계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가려하고 있다.
서해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 이후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을 과연 지켜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군의 경계태세는 더욱 엄중해야 할 시점이다. 또 다시 허울 좋은 변명이나 일시적인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 정권이 북한만 바라보는 짝사랑에 빠졌다지만,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군마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국민들이 군을 믿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확고한 경계태세확립을 촉구한다.
2020. 11. 5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