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표명에 대해 “인사권자 뜻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다.
홍 부총리가 경제수장의 자리에 있는 동안,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그릇된 정책들로 인해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사의표명의 발단이 된 ‘대주주 요건강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하지만 무작정 사표를 내던졌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홍 부총리의 행동은 경제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일뿐더러, 무엇보다 홍 부총리의 사의표명 이유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당청과의 이견’이라는 것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사실상 4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아집(我執)이, 전문가, 관료 그룹의 전문성과 소신, 정책을 지배하려 할 때의 폐해에 다름없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증액 등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때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힘으로 억눌렀다.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전문가와 관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는커녕, 정권이 미리 정해 놓은 답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윽박지르고 무시했던 것이다.
정치인이 아닌 이들에게 청와대와 여당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행태는 한 두 번이 아니다. ‘패싱’논란의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랬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하며, ‘미담 제조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러했다.
그렇기에 어제 사의를 표명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서슬 퍼런 정권눈치에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접어야 했던 공직자들의 마음일 것이다.
다른 목소리에 귀를 막는 정권의 오만과 무조건 자신의 뜻에 따르라는 독선이 계속되는 한, 원칙에 어긋나면 ‘노(NO)’라고 하라던 대통령의 당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고,
그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관료와 전문가들만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돌발사표로 ‘손절’하는 제2, 제3의 홍 부총리도 계속 나올 것이다.
2020. 11. 4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