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 졸속처리한 임대차법은 “월세 살아도 된다”던 정부여당의 말을 비웃듯, 월세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임대차법 시행 석 달 만에 약 4,000만원이 올라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턱없이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당장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니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월세마저도 부르는 게 값이 된지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져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올라버린 집값에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는 젊은이의 애달픈 사연은 지금의 현실을 냉엄하게 방증한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내놓은 숱한 부동산 정책이 우리 국민을 잡고 있는데도, 당정청은 재산세 완화 범위를 9억이냐 6억이냐의 논쟁만 벌이고 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어떤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래볼까에만 매몰된 편협한 인식이다.
올 연말이 가고나면 내년 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 될 것이다. 지금 이미 부동산 시장은 전쟁터다. 이대로 가면 이사철의 부동산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시간이 없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집값을 잡고 싶다면 임대차3법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2020. 11. 2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