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그러나 이 정권이 19개월 지나, 끝나고 남기는 것은 부채뿐일 것이다. 위대하지 않은 유산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본격적으로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적자 국채는 90조 원을 찍는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 원인 본예산 대비 140조원 늘어난다. 사상 최대 증가다. 내가 짊어져야 할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
이 와중에도 쓸데없는 예산 투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지적한 2021년도 555조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보면 참 가관이다.
북한호응이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반영한 남북협력기금사업예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검열 탄압하기 위한 팩트 체크 예산, 국민과 동떨어진 법무부의 자화자찬용 대국민 소통강화 예산, 국민세금으로 동남아가수 트레이닝에 앨범발매 및 현지 연예활동까지 지원하겠다는 사업,
최악인 고용상황에서 유명무실한 일자리 위원회가 사무실을 옮기는 예산, 집행율이 63%임에도 불과하고 뉴딜이라고 130% 증액한 스마트시티확산 사업 등,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나 하는 사업들이 즐비하다.
그 어떤 효용성도 증명되지 않은 ‘한국형 뉴딜’사업에는 무려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고,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재탕, 삼탕의 선심성 정책들도 가득하다.
우리의 혈세이자 우리의 빚이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세워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로 늘린다는데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그 때까지는 힘껏 다 써버리고 그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하라는 소리다. 세금주도성장의 뒤안길이 너무 어둡다.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인가.
후세의 돈을 끌어와 미래의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 생색만 내겠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키겠다.
2020. 11. 2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