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체 국민이 집권여당에 대해 어디까지 실망해야 하는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조금도 없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당헌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정치는 지지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일 뿐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당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불리하다고 편리에 따라 바꾸면 사회적 안정이 무너진다.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다.
둘째, 민주당의 당헌 개정과 공천은 성추행 피해자와 여성에 대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2차, 3차 가해행위이다.
국민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건에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SNS공격과 서울시의 장례식, 조문을 보면서 도를 넘는 진영논리에 안타까워했고, 2차 가해에 분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헌개정은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는 수구진보 정당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성평등 정당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셋째, 민주당은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 잘못으로 치르게 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무려 830억원 안팎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적 원성이 높다. 도대체 서울·부산 유권자와 납세자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가. 국민의 삶은 한 푼이 새롭고, 하루가 고달프다.
넷째, 스스로 만든 혁신안을 걷어차는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문제의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만든 ‘정치 혁신안’이다. 민주당은 이 혁신안을 기반으로 20대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제 이 혁신안이 천덕꾸러기가 됐다. 스스로 만든 혁신안을 차버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낙연 대표께서 초선 시절인 2003년 대변인 논평과 글, 국회 발언을 모아 책을 낸 일이 있다.
부제가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였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큰길로 가길 바란다.
집권여당의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2020. 10. 30.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