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주고 전세난민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세종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고관대작의 여윳돈을 활용한 해결은 비겁하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응하라 강요하면서 정작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뒷돈을 주고 이 아수라장에서 혼자 탈출하고 있다.
위로비는커녕 수백만 원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 서민들에게 ‘살고 싶으면 편법을 저지르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인가?
‘경제부총리’보다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에 충실했던 생존방법은 결국 이 엉터리 법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추가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보도는 잇따른다.
구청공무원이 “자녀2명의 4인 가족이면 30평도 큰데 왜 40평이 필요하냐”며 국민을 죄인 취급한다. 이 땅이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공무원 멋대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발상을 서울 한복판에서 듣고 있다.
시장을 때려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법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에 싸움을 붙이며, 집값이 올라 결혼을 포기했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는데도 ‘정상화 과정’, ‘슬기롭게 적응’을 이야기하는 여당.
국민들이 죽어가는 아수라장이 그들의 눈엔 들어오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던 전셋값은 70주 연속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표에 목마른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연설 이후에도 지치지 않고 재산세 경감기준을 6억으로 할지, 9억으로 할지 '부르기 놀이’를 하고 있다.
주거이동과 거래의 고리가 끊긴 시장을 진정 생각한다면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 그럴 자신도, 능력도 없다면 이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말라.
지금 국민은 충분히 아프다. 시장은 곧 역습으로 화답할 것이다.
2020. 10.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