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던 ‘마포에 사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 국토부가 곧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찮아 보이니, '뭐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마음에 급해진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를 앞둔 약속은 늘 그 때뿐이었다. 이번에도 기대를 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총선 때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을 바꿨다. 무주택자들의 생계가 걸린 ‘공공임대 공약’도 폐기하며 서민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있음에도, 이 정부는 부끄러움을 모른 채 오히려 당당하다.
요즘 장관들의 답변은 이미 안쓰러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씨가 마르는 전세, 덩달아 치솟는 월세로 피가 마르는 국민들의 실상과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안정될 것”이라는 꿈 속을 거니는 듯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라면 24번째 아니 100번째 대책을 내놓은들 국민 뒤통수만 칠 뿐 ‘대책 없는 대책’이 될 것이다.
위로도 해결책도 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국토부장관과 부총리를 교체하라. 그나마 국민들 목소리가 반영된 유일한 부동산 정책으로 남을 것이다.
2020. 10.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