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주택 정책을 맡은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며 뒤늦은 고백을 했지만, 23번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이 여전히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그릇된 정책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와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 나갈 세상에 대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뒤늦은 고백도 잠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원인을 ‘저금리 기조’의 탓으로 돌렸다. 전월세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가 전셋값 불안요인이었다며 ‘남 탓’을 했던 국토부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음에도 이제와 저금리 기조를 탓하며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저금리 문제가 아니라, 온갖 대출규제와 23번의 누더기 대책,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김 장관은 9.13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전셋집을 보기위해 줄지어 대기하는 사진을 보면서도 구구절절 이유를 들며 “문제가 아니다”라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씨를 말려놓고서는 월세 값이 급등하자, 이제는 또 월세 세액공제확대를 검토하겠다며 또 다시 땜질식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대체 언제까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쏟아낼 텐가. 언제까지 아랫돌 빼어 윗돌에 괴는 일을 반복할 것인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뒤늦게 “부동산 정책은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며 공급대책을 운운해도, 정책권자들의 각성이 없는 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단이 잘못되었는데 처방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허황된 자기만족이나 허울 좋은 수치놀음에 빠지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제발 있는 그대로 목도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행복하고 평범했던 가정과 국민 개개인의 삶이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으로 이제까지의 실수를 만회하기를 바란다.
2020. 10.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