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되었음이 밝혀졌지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주무장관은 오히려 대놓고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나섰다.
조직적인 감사방해도 모자라 이제는 그 결과마저 부정하니, 오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헌법기관마저 자신들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하며, 산업부 공무원들의 파일삭제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렇다면 군사작전과도 같았던 공무원들의 파일삭제는 단순한 개인일탈인가. 아니면 과도한 충성심인가. 오히려 책임회피를 위해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된 감사원의 결과를 장관이 대놓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그릇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다름없다.
어제 성 장관은 “어떻게 그런 일을 정부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충격적이다”고 했지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로 드러난 마당이다.
성 장관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처내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탈원전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 10. 23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