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무더기 기각당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관련된 이 사건은 담당 검사가 무려 5번이나 바뀌었고, 그때마다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또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옥 구입은 문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고, 아들문제 역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더 찾겠다는 것인가.
영장이 기각될 만큼 1년 동안 제대로 된 혐의를 찾지 못한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괴롭히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그도 아니면 무더기 영장 청구 뉴스만으로,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여야 할 사안은 전직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이 아니라, 조국, 송철호, 유재수, 추장관 아들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것이다.
2020. 9. 24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