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4차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다.
‘빚내서 추경한 만큼 이번엔 정말 절박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되겠지’ 기대를 했던 탓일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주머니가 가벼워 질수록 소비는 신중하게 해야 할 터인데,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국민들을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의 정서’라는 잣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저울질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교중단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라고 선을 그어버린다.
정부여당에 사실을 말씀드린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수입이 없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생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아이들이 등원, 등교를 하지 못해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은 힘듦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가 급하다고 해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결국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편성을 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으로 전락하는 순간, 원칙과 요건을 무시한 부적절한 전례가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안겨가며 편성한 4차 추경을 허투루 써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에 걸맞은 것인지,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볼 것이다.
2020. 9. 1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