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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윤희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9-08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비판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 정부의 역점 사업이 나라 밖에서까지 지적받을 만큼 문제가 많나 싶어 씁쓸하다.

비판의 핵심은 역시 ‘세금으로 손실 메우기’다. 보고서는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민간 펀드매니저가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문 대통령을 아예 펀드매니저라고 지칭하며 비꼬았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지만 공공 부문이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해 민간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설계는 결국 세금으로 민간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다. 공공 부문의 돈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투자 이익을 제공해 표를 얻으려는 의도이고 도덕적 해이하는 것이라 일갈한다. 얄미울 정도로 뼈아픈 지적이다.  

자본시장의 거품만 커지게 한다는 언급도 새길 만하다. 거래소의 뉴딜지수에 포함된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미 뜨거워진 분야에 기름만 더 붓는 꼴이라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지금은 자금이 넘쳐 투자처를 못 찾는 상황이다. 공모주 청약 하나에만 59조원이 몰리지 않았던가. 굳이 정부까지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작부터 ‘관치’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던 펀드였다. 투자 분야 정도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굴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 금융사가 무얼 근거로 투자하나. 70조원이나 되는 투자를 자발적으로 결정했을 리 없다. 무리한 펀드 조성이다.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규제라는 칼을 내려놓고 기업을 지원하는 일만 하면 된다. ‘뉴딜’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시장이 달가워할까. ‘관치금융’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2020. 9. 8
국민의힘 부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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