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복무 의혹에 대해 여당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서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궤변도 모자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으며, 올해 1월부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라고 한다.
공당의 당직자가 장관 아들의혹에 대한 변호인을 맡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 장관의혹을 변호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아무리 추 장관이 고집스레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에 대해 거대여당의 당직자가 변호인을 맡는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당규 제96조 법률위원회 규정에는 ‘법률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인가. 당 차원의 변호는 추 장관의 행태가 적절했다는 확신을 반영한 것인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공당은 국민의 세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공당(公黨)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0. 9. 8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